소득 절벽과 낀 세대의 현실
50대라는 나이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지도 몰라요.
50대들... 다들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른 나이에 회사를 나와야 했던 친구, 자녀 대학 등록금과 부모님 병원비를 동시에 감당하는 친구...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50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특히 '소득 절벽'이라는 무서운 단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나눠볼게요.
절벽에 선 50대
혜택받은 세대라는 오해와 현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50대를 '86세대'로 부르며 안정적인 자산을 쌓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옛날 얘기예요. 지금 50대의 주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 특히 1970년 대생들이거든요. 1971년생만 해도 약 82만 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인구 집단을 형성하고 있죠.
이 세대가 뭐가 다르냐고요? 이들은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IMF 외환위기를 정통으로 맞았어요. 입사 3개월 만에 회사가 문 닫는 걸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온 거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50대들 살아오는 시기에 경제 활동 초기에는 IMF가 터졌고, 경제활동 중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0대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코로나19 상황이 있어서... 이게 50대는 괜찮을 거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평균의 함정일 수도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자산 격차예요. 2023년 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순자산은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무려 118배에 달했대요. 그니까요, 같은 세대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게다가 자산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집 한 채'에 묶여 있어서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소득 절벽의 실체: 49세 퇴직과 65세 연금의 간극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해요. 주된 직장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래요. 50세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고요?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예요. 계산해보세요. 약 15년 동안 제대로 된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간극을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구분 | 나이 | 소득 상태 |
|---|---|---|
| 주된 직장 퇴직 | 평균 49.4세 | 안정적 소득 상실 |
| 소득 절벽 기간 | 50~64세 | 불안정한 재취업 또는 무소득 |
| 국민연금 수급 | 65세부터 | 일부 소득 확보 |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게 축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소득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오히려 공포예요. 한 자영업자 분은 이렇게 토로했어요. "건강하게 지금 30년 이상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는 계속 내가 벌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더블 케어의 압박: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바로 '더블 케어'라는 거예요. 위로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부양해야 하죠. 완전히 낀 세대가 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도 늦고 결혼도 늦잖아요. 대학 졸업하고도 한참을 취업 준비하다 보면 부모님 손을 계속 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부모님 세대는 점점 고령화되고 병원비며 간병비며... 양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50대들의 경제적 부담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 자녀 교육비 부담 (학원비,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 주택 대출 상환과 전세 보증금 마련
- 부모님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
- 개인 노후자금 부족 (연금, 적금, 투자)
- 예상보다 빠른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한 50대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후 준비 상태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대요. "백지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개인연금이나 퇴직 연금이나 이런 거 들어놓은 거 없어요." 이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슬픈 거죠.
일본의 선행 사례: 65세까지 고용 확보 제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본 사례를 한번 봐야 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약 25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거든요. 이미 1970년대부터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나름의 해법을 찾아왔죠.
일본 정부가 내놓은 핵심 정책은 '65세까지 고용 확보' 제도예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예 소득 절벽 기간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죠. 기업들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일단 60세에 퇴직시키되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대부분 기업이 '계속 고용' 방식을 택했대요. 솔직히 임금을 확 낮출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적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숙련된 고령 인력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인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복리 후생 제도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하게 하는 게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 이익에도 플러스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엔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한일 고령화 사회 진입 시점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얼마나 먼저 이 문제를 겪었는지 확실히 보여요.
| 사회 구분 | 기준 | 일본 진입 연도 | 한국 진입 연도 |
|---|---|---|---|
|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7% 이상 | 1970년 | 2000년 |
| 고령 사회 | 65세 이상 14% 이상 | 1994년 | 2018년 |
|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20% 이상 | 2006년 | 2025년 (예상) |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정년 연장 논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한국 사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핵심 의제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이슈거든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고, 노동자는 일자리 유지를 원하고... 청년층은 또 청년층대로 일자리가 막힌다고 우려하죠. 그니까요,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재취업 시장에 나온 중장년층을 보면 말이죠, 이분들이 고집불통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에 맞춰 눈높이를 낮추려고 엄청 노력해요. 문제는 그들의 태도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관점의 전환: 50대를 잠재 인력 풀로 보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50대 재취업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일자리 찾기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필연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건강하고 경험 많은 50~60대 인력은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들은 사회의 매우 중요한 '잠재적 인력 풀'이라는 거죠. 이미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과 능력을 그냥 버리는 건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큰 손실이에요.
50대 인력 활용이 왜 중요한지 정리해 보면요.
- 초고령 사회의 노동력 부족 해소에 핵심적 역할
- 수십 년간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 보존
- 젊은 세대로의 지식 전수 및 멘토링 가능
- 소비 주체로서의 경제 활성화 기여
- 사회 안전망 부담 경감 (복지비용 감소)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엔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지금 50대가 60대, 70대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다 복지로 떠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50~60대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절벽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말해요. 현재 한국에서는 평균 49.4세에 퇴직하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서 약 15년의 긴 공백이 생기죠. 이 기간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블 케어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뜻해요.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과 독립이 늦어지면서 자녀 부양 기간이 길어졌고, 동시에 부모 세대의 수명이 늘어나 간병과 의료비 부담도 커졌거든요. 50대가 위아래 세대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거죠.
일본 정부는 기업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60세에 일단 퇴직시킨 후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한 거죠. 처음엔 임금을 낮출 수 있는 계속 고용 방식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기업들이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문제거든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는 등 여러 입장이 엇갈려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50대의 높은 눈높이를 문제 삼지만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재취업 시장에 나온 중장년층은 현실에 맞춰 상당히 눈높이를 낮추려고 노력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을 꺼리는 기업 문화와 중장년층에게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게 핵심 원인이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이때 건강하고 경험 많은 50~60대 인력은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젊은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할 수도 있죠. 이런 귀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건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큰 손실이에요. 관점을 바꿔서 이들을 부양 대상이 아닌 핵심 노동력으로 봐야 해요.
50대의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예요.
일본이 이미 걸어간 길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할 수 있어요. 정년 연장, 계속 고용 같은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50~60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부터 바꿔야 해요. 이들을 짐이 아닌 자산으로, 부양 대상이 아닌 핵심 인력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 말이에요.